집행유예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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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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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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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 합의 주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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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9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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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735 |
| 938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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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970 |
| 937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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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983 |
| 936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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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05 |
| 935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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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746 |
| 9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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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566 |
| 9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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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650 |
| 932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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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413 |
| 931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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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2131 |
| 93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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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09 |
| 92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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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31 |
| 928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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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672 |
| 927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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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2019 |
| 926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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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863 |
| 925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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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3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