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명령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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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고소인은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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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범행입증이 쉽지 않았으며, 실제로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처분을 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특히 검찰항고가 인용되어 재기수사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불안감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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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항고장 작성, 제출 2)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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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9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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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8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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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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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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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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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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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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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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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413 |
| 931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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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2131 |
| 930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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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09 |
| 92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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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031 |
| 928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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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671 |
| 927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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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2019 |
| 926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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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862 |
| 925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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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3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