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재물손괴
혐의없음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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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벽을 때려 5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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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다른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다른 여죄들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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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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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8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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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147 |
| 888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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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7 |
| 887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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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12 |
| 886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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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267 |
| 88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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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86 |
| 88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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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425 |
| 88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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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672 |
| 882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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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833 |
| 881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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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737 |
| 880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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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207 |
| 87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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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420 |
| 87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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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608 |
| 877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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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 1545 |
| 8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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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823 |
| 8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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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9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