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1-1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3경 김OO로부터 계속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김OO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고 OOO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 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 횡령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피해액이 1억을 초과하고 1년 넘게 변제기회를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컸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8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4-04 | 2147 |
| 888 | 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혐의
|
2019-04-04 | 1437 |
| 887 | 무죄 |
★★★사기 무죄
|
2019-03-11 | 2513 |
| 886 | 무죄 |
사기 무죄
|
2019-03-11 | 2267 |
| 88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
2019-03-11 | 2586 |
| 88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3-05 | 1425 |
| 88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
2019-02-27 | 1672 |
| 882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
2019-02-20 | 2834 |
| 881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31 | 1737 |
| 880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
2019-01-30 | 2207 |
| 87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24 | 1420 |
| 87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24 | 608 |
| 877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
2019-01-22 | 1545 |
| 8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조사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824 |
| 8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1-15 | 19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