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3-1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80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4-16 | 2377 |
| 1779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4-09 | 2267 |
| 1778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4-09 | 2490 |
| 177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09 | 3777 |
| 1776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4-09 | 2042 |
| 1775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9 | 2231 |
| 1774 | 공소권없음 |
공갈미수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4-09 | 1908 |
| 1773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0-04-09 | 3018 |
| 1772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0-04-09 | 2780 |
| 1771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9 | 4683 |
| 1770 | 6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 [6호처분] 6호처분
|
2020-04-09 | 2852 |
| 176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02 | 2375 |
| 176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2705 |
| 176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02 | 2474 |
| 1766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무죄
|
2020-04-02 | 5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