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2-2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여, 15세)와 총 3회에 걸쳐 성행위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1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3149 |
| 171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20 | 3217 |
| 1710 | 집행유예 |
(항소심)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183 |
| 1709 | 선고유예 |
(항소심)명예훼손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2-20 | 2254 |
| 1708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
2020-02-20 | 2590 |
| 1707 | 감형 |
특수공무집행방해 - [감형] 감형
|
2020-02-20 | 3097 |
| 1706 | 감형 |
특수상해 - [감형] 감형
|
2020-02-20 | 2792 |
| 1705 | 집행유예 |
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379 |
| 170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2-20 | 2659 |
| 1703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137 |
| 1702 | 약식벌금 |
(고소)과실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2-20 | 2451 |
| 1701 | 약식벌금 |
(고소)과실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2-20 | 1616 |
| 1700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2-10 | 3423 |
| 16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10 | 2929 |
| 169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10 | 25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