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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자신이 소유한 휴대폰에 설치된 일명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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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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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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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8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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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3279 |
| 168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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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4672 |
| 168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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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1988 |
| 168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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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2248 |
| 168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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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2787 |
| 1682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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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1747 |
| 168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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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2310 |
| 168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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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2411 |
| 167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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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2368 |
| 1678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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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2129 |
| 1677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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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2257 |
| 1676 | 벌금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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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2153 |
| 1675 | 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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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2181 |
| 1674 | 벌금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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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1970 |
| 167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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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 18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