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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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서울 강서구 OOO대로 앞길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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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미수)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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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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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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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2208 |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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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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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928 |
| 14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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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716 |
| 14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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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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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2434 |
| 1494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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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48 |
| 149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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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535 |
| 149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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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684 |
| 1491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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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383 |
| 149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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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237 |
| 1489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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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527 |
| 1488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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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779 |
| 1487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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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344 |
| 14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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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0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