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2019-06-0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하의를 성기 밑까지 내린 상태에서 롱 패딩 점퍼로 몸을 감싼 채 걸어가다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갑자기 롱패딩 점퍼를 펼쳐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이미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9-06-11 | 1677 |
| 12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6-11 | 1435 |
| 123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6-10 | 1600 |
| 123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6-10 | 1813 |
| 123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
2019-06-10 | 1538 |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6-05 | 1839 |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
2019-06-04 | 1769 |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
2019-05-30 | 1420 |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
2019-05-30 | 1747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5-30 | 1637 |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
2019-05-30 | 1489 |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
2019-05-30 | 1373 |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
2019-05-30 | 1733 |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05-30 | 1534 |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5-30 | 24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