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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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인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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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검찰에서 실형 7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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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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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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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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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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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814 |
| 1236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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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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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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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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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769 |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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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21 |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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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48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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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638 |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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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90 |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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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73 |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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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33 |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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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34 |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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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4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