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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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피해자 소유인 서적 2권을 가지고 가 절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피의자는 이미 2016.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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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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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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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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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678 |
| 12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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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436 |
| 123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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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600 |
| 123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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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814 |
| 123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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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39 |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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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839 |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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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769 |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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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21 |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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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48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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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638 |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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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91 |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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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74 |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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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34 |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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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34 |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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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4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