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상해
약식벌금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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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11.경 서울 강남구 OOOO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의뢰인을 힘껏 밀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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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심각한 상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방해를 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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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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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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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678 |
| 12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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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436 |
| 123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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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600 |
| 123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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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814 |
| 123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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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39 |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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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839 |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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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769 |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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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21 |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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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48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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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638 |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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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91 |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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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74 |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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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34 |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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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35 |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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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4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