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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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과 의견이 달라 감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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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처벌수위도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며, 이 사건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일견 위압감을 줄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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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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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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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678 |
| 12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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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436 |
| 123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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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600 |
| 123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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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814 |
| 123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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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38 |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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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839 |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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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769 |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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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21 |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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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47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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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637 |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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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90 |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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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73 |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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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33 |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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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34 |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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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4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