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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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본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등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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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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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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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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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2204 |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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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2080 |
|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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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922 |
| 14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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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714 |
| 14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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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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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2430 |
| 1494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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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846 |
| 149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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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533 |
| 149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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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680 |
| 1491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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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381 |
| 149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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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234 |
| 1489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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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525 |
| 1488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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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776 |
| 1487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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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342 |
| 14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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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0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