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폭행
집행유예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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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4.경 서울 역삼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이후에도 수시로 고소인의 팔을 꺾고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이 폭행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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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가 연인관계로 고소 시점에는 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기에 사건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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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2) 경찰,검찰 조사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4)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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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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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2204 |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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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2080 |
|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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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922 |
| 14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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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714 |
| 14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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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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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2430 |
| 1494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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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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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533 |
| 149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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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680 |
| 1491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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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381 |
| 149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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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234 |
| 1489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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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525 |
| 1488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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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776 |
| 1487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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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342 |
| 14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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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0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