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10-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OO모텔 OOO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였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계속하여 주장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였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계속하여 주장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4)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9-06-11 | 1677 |
| 12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6-11 | 1435 |
| 123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6-10 | 1596 |
| 123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6-10 | 1813 |
| 123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
2019-06-10 | 1535 |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6-05 | 1838 |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
2019-06-04 | 1768 |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
2019-05-30 | 1418 |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
2019-05-30 | 1746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5-30 | 1637 |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
2019-05-30 | 1488 |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
2019-05-30 | 1373 |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
2019-05-30 | 1733 |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05-30 | 1533 |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5-30 | 24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