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10-0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 스스로도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인정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2019-06-11 | 1677 |
| 12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6-11 | 1435 |
| 123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6-10 | 1596 |
| 123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6-10 | 1813 |
| 123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
2019-06-10 | 1535 |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6-05 | 1838 |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
2019-06-04 | 1768 |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
2019-05-30 | 1418 |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
2019-05-30 | 1746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5-30 | 1637 |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
2019-05-30 | 1488 |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
2019-05-30 | 1373 |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
2019-05-30 | 1733 |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05-30 | 1533 |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5-30 | 24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