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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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OO 고등학교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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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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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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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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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677 |
| 123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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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434 |
| 123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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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96 |
| 1237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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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813 |
| 1236 | 집행유예 |
★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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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535 |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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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837 |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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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768 |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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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18 |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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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46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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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637 |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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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88 |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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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73 |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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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733 |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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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33 |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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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4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