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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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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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결합된 폭행범죄로 검찰에서는 강제추행 이외에 폭행행위까지 행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루어져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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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신문, 3) 피고인신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1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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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3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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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325 |
| 1333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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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2064 |
| 13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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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752 |
| 13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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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769 |
| 133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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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260 |
| 132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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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605 |
| 13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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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25 |
| 132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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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75 |
| 132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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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616 |
| 13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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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3199 |
| 132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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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011 |
| 1323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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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175 |
| 1322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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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93 |
| 13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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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050 |
| 1320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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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6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