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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6. 8.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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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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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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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2144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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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849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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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31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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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60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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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25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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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1648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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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479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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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933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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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683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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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45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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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89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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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18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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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01 |
8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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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809 |
89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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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