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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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2.경 한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이 있는 자리에 합석한 이후에 피해자의 손을 잡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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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사건의 처리방향을 잡기가 어려웠던 사건이며,
피해자가 고소전에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당사자간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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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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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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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2145 |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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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849 |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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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31 |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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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60 |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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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25 |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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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1648 |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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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479 |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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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933 |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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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683 |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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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46 |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7-25 | 1889 |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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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19 |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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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01 |
| 8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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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809 |
| 89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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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0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