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협박
공소기각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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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0.경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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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생긴 사건으로 강간죄와 결합된 협박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 수사단계부터 합의를 계속 거부하여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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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4)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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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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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2139 |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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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844 |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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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28 |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8-06 | 1454 |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
2018-08-06 | 1624 |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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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1645 |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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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472 |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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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931 |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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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681 |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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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42 |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7-25 | 1886 |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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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15 |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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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01 |
| 8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
2018-07-20 | 1806 |
| 89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8-07-20 | 20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