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 경 두차례 고소인에 대하여 칼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하여, 흉기를 들고 고소인을 협박하여 고소인은 특수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률상 부부사이에 일어난 일로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피고소인이 폭력 등을 행한 사건으로 당사자간 감정이 극도로 나빠져서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08-09 | 2139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8-08-06 | 1844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8-06 | 1428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8-06 | 1454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
2018-08-06 | 1624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
2018-07-30 | 1645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
2018-07-30 | 2472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
2018-07-25 | 1931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8-07-25 | 1681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07-25 | 2042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7-25 | 1886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07-25 | 2015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07-20 | 1901 |
8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
2018-07-20 | 1806 |
89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8-07-20 | 2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