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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건물 시설관리업체 소속인 피의자들은 공사로 인한 스프링클러 오작동을 우려하여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차단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부적절한 소방시설 운영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들의 알람밸브 차단 행위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중점적으로 다퉜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제48조(벌칙) ①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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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2139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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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844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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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28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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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54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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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24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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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1645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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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472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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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931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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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681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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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42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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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86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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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015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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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01 |
8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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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806 |
89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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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