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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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 경 술에 취한 피해자 김OO을 끌고 서울 마포구 OO건물 1층 계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구강성교를 하여 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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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유사)강간사건으로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았으며, 피의자가 구강성교 행위 부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계속 하다가 국과수 회신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뒤에 비로소 인정을 하는 등 사건진행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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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층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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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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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688 |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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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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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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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357 |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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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752 |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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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695 |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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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072 |
| 854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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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914 |
| 853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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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981 |
| 852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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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746 |
| 85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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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2187 |
| 85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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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685 |
| 849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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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949 |
| 848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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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915 |
| 847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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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2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