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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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외국인으로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로 2015. 8.경부터 2016. 4.경까지 약 4차례에 걸쳐 다리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하여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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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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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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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03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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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1627 |
| 10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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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568 |
| 100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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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806 |
| 1000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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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128 |
| 999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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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1488 |
| 99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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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490 |
| 997 | 감형 |
★살인미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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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398 |
| 996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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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621 |
| 99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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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843 |
| 994 | 집행유예 |
(재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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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445 |
| 9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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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638 |
| 9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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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144 |
| 9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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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581 |
| 9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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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559 |
| 989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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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2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