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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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동작구 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조00, 신00, 김00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조00 과 신00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입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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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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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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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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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688 |
| 860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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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667 |
| 859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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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518 |
| 858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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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357 |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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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752 |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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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695 |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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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072 |
| 854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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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914 |
| 853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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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981 |
| 852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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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746 |
| 85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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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2187 |
| 85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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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685 |
| 849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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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949 |
| 848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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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915 |
| 847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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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2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