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호처분
모욕 - [소년법1호처분]
소년법1호처분
2020-06-11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의 아이디를 지칭하여 ‘너를 자살하게 만들어 줄께’ 등 모욕을 느낄만 한 메시지를 작성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44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06-30 | 2357 |
| 184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06-30 | 2401 |
| 1842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3077 |
| 1841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4531 |
| 1840 |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2844 |
| 1839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2414 |
| 1838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6-24 | 1734 |
| 1837 | 구약식벌금 |
(고소)상해 - [구약식벌금] 구약식벌금
|
2020-06-24 | 2618 |
| 183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6-24 | 2110 |
| 183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2852 |
| 1834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2675 |
| 183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6-24 | 2757 |
| 183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6-15 | 3014 |
| 1831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15 | 2655 |
| 183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15 | 24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