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감금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03-1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7.경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등 신체적 자유를 억합하여 감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건은 폭행, 감금 등과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58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26 | 2871 |
| 175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0-03-26 | 2521 |
| 175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3-26 | 2419 |
| 175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2741 |
| 1754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2249 |
| 175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3-18 | 2598 |
| 1752 | 보석허가결정 |
공무집행방해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0-03-18 | 2897 |
| 1751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0-03-12 | 2700 |
| 1750 | 징역형 |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징역형
|
2020-03-12 | 2449 |
| 1749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2 | 2547 |
| 174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2 | 2519 |
| 1747 | 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2727 |
| 1746 | 기소유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2857 |
| 1745 | 기소유예 |
감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3-10 | 2606 |
| 1744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3-10 | 24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