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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서구 OO호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귀와 목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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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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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3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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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327 |
1333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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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2065 |
13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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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754 |
13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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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771 |
133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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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262 |
132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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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606 |
13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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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26 |
132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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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77 |
132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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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617 |
13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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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3200 |
132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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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012 |
1323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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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176 |
1322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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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95 |
13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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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051 |
1320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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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