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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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11.경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붙잡아 피고소인을 상대로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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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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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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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9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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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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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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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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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0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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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788 |
| 1289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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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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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97 |
| 1287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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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869 |
| 128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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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75 |
| 1285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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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970 |
| 1284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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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338 |
| 128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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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81 |
| 128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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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98 |
| 128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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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660 |
| 128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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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1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