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특수상해
불구속구공판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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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하이힐로 고소인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특수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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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피해당시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법적조치에 대하여 고민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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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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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9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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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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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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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1 | 소년보호사건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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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0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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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9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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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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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89 |
| 1287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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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858 |
| 128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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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66 |
| 1285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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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960 |
| 1284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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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325 |
| 128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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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75 |
| 128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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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91 |
| 128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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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653 |
| 128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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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1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