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구속구공판
2019-06-27
_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4.경 스마트폰 어플에서 만난 불상의 남성을 성매매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매매 여성에게 구타를 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9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8 | 1432 |
| 12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8 | 1602 |
| 129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7 | 1610 |
| 129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7 | 1681 |
| 1290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
2019-06-27 | 1783 |
| 1289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
2019-06-27 | 1469 |
| 128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6-27 | 1489 |
| 1287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
2019-06-27 | 1858 |
| 128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6-27 | 1466 |
| 1285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
2019-06-27 | 2960 |
| 1284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7 | 2325 |
| 128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6-27 | 1475 |
| 128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9-06-27 | 1091 |
| 128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
2019-06-27 | 1653 |
| 128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6-27 | 21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