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교체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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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가해 학생이 칼로 협박을 하고 수차례 자신의 부모를 모욕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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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초기에 의뢰인도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쌍방폭행사건으로 진행되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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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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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55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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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71 |
| 1254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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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94 |
| 1253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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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222 |
| 1252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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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345 |
| 125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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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29 |
| 1250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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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146 |
| 12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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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331 |
| 1248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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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3111 |
| 124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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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531 |
| 124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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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29 |
| 124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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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470 |
| 1244 | 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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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514 |
| 1243 | 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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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2354 |
| 124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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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795 |
| 12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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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3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