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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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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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범행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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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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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55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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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71 |
| 1254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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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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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222 |
| 1252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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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345 |
| 125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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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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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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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146 |
| 12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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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331 |
| 1248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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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3111 |
| 124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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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531 |
| 124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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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29 |
| 124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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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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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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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2354 |
| 1242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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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795 |
| 12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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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3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