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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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성매매 업소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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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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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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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55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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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71 |
| 1254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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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94 |
| 1253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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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222 |
| 1252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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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345 |
| 125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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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29 |
| 1250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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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146 |
| 12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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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331 |
| 1248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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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3111 |
| 124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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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531 |
| 124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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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29 |
| 124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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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471 |
| 1244 | 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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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514 |
| 1243 | 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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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2354 |
| 124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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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796 |
| 12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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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3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