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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고등학생으로 2019. 4.경 체육시간에 피해자가 계속 장난을 치고 놀리자 피해자를 칠판으로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고등학생간 폭력사건들은 학폭위 사건과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검찰에서도 이를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예상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9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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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443 |
12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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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615 |
129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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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624 |
129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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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687 |
1290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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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791 |
1289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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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74 |
128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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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99 |
1287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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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871 |
128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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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76 |
1285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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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971 |
1284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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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341 |
128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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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84 |
128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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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98 |
128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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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661 |
128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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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