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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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고등학생으로 2019. 4.경 체육시간에 피해자가 계속 장난을 치고 놀리자 피해자를 칠판으로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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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고등학생간 폭력사건들은 학폭위 사건과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검찰에서도 이를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예상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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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형사조정신청서 제출, 2) 검찰 커뮤니케이션 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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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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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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