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9-03-2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양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대부분 불일치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가 어려워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4-02 | 1610 |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9-04-02 | 2207 |
| 1158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
2019-03-27 | 2311 |
|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
2019-03-27 | 1962 |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7 | 1550 |
| 1155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2178 |
| 1154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2065 |
| 115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350 |
| 115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471 |
| 1151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2147 |
| 1150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407 |
| 11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1560 |
| 114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3-18 | 2215 |
| 114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2019-03-15 | 1754 |
| 114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15 | 1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