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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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성남시 OO구 OOO오피스텔 OOOO호에 방문하여 상대 여성 OOO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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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고 재차 성매매를 하다 적발이 되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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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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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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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610 |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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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206 |
| 1158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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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311 |
|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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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962 |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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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550 |
| 1155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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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178 |
| 1154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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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065 |
| 115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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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350 |
| 115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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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471 |
| 1151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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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147 |
| 1150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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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407 |
| 11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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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559 |
| 114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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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2215 |
| 114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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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754 |
| 114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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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