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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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OO상사에 대한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채권자를 해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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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으로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소인과 피의자들간 거래관계도 복잡하고 상반되는 주장이 많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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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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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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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610 |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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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207 |
| 1158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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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311 |
|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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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962 |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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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550 |
| 1155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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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178 |
| 1154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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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065 |
| 115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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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350 |
| 115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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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472 |
| 1151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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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147 |
| 1150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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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407 |
| 11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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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560 |
| 114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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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 2215 |
| 114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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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754 |
| 114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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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 1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