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살인미수
감형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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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19cm)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식칼 칼날이 부러져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체포구속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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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미수사건으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장기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부착까지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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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0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3년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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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03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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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1628 |
| 10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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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569 |
| 100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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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807 |
| 1000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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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130 |
| 999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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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1488 |
| 99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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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491 |
| 997 | 감형 |
★살인미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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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399 |
| 996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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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621 |
| 99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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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844 |
| 994 | 집행유예 |
(재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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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446 |
| 9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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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638 |
| 9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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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145 |
| 9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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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582 |
| 9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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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559 |
| 989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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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2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