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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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0.경 부천시 OO모텔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외도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동반자살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다음 디클로페낙 엠플 30-40개를 넣은 수액주머니 링거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 정맥 혈관에 투여하여 피해자가 디클로페낙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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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간 동반 자살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자신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자살할 것을 권유하여 승낙을 얻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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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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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03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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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1628 |
| 10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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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569 |
| 100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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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807 |
| 1000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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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130 |
| 999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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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1488 |
| 99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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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491 |
| 997 | 감형 |
★살인미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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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399 |
| 996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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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621 |
| 99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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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844 |
| 994 | 집행유예 |
(재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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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446 |
| 9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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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639 |
| 9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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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145 |
| 9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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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582 |
| 9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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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560 |
| 989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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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2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