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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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8.경 OO시 OO읍 OO대로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욤하여 프로포플, 진통제, 항생제 , 주사기 등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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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니라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의약용품이 관리되는데, 간호사인 피의자가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저버린채 약품등을 절취하여 연인간 동반자살을 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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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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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03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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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1628 |
| 10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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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568 |
| 100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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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807 |
| 1000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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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130 |
| 999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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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1488 |
| 99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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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491 |
| 997 | 감형 |
★살인미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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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398 |
| 996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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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621 |
| 99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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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844 |
| 994 | 집행유예 |
(재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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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1446 |
| 9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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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638 |
| 9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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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145 |
| 9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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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582 |
| 9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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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559 |
| 989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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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2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