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존속살해
무죄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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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0.경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약 10일 간 방치하여 유기하고 그로 인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굶주림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여 존속살해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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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존속살해 사건으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 7년이상으로 규정된 중대 범죄입니다.
선임 단계부터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있었던 상태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살인의 고의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치열한 법정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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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인정된 죄명:존속유기치사, 징역 5년선고)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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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55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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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69 |
| 1254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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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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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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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221 |
| 1252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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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345 |
| 125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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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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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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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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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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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531 |
| 124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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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28 |
| 124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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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470 |
| 1244 | 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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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512 |
| 1243 | 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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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2354 |
| 124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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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795 |
| 12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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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3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