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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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2.경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교 행위 영상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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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 사건 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계속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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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4)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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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55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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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69 |
| 1254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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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94 |
| 1253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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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221 |
| 1252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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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2345 |
| 125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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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28 |
| 1250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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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146 |
| 12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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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331 |
| 1248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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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3110 |
| 124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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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531 |
| 124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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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28 |
| 124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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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470 |
| 1244 | 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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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1512 |
| 1243 | 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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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 2354 |
| 124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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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795 |
| 1241 | 소년보호사건송치 |
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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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 13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