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2-0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08. 7.경부터 피의자의 자택 아파트에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유아 피해자들을 수차례 간음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0년도 전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였으며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법정구속도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미만이라는 점에서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995호] 제8조의 2(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17 | 집행유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3010 |
| 1716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878 |
| 1715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539 |
| 171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2-20 | 3419 |
| 1713 | 2호5호처분 |
(가해)학폭위사건 2호5호처분
|
2020-02-20 | 3100 |
| 171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3114 |
| 171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2-20 | 3180 |
| 1710 | 집행유예 |
(항소심)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164 |
| 1709 | 선고유예 |
(항소심)명예훼손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2-20 | 2224 |
| 1708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
2020-02-20 | 2563 |
| 1707 | 감형 |
특수공무집행방해 - [감형] 감형
|
2020-02-20 | 3068 |
| 1706 | 감형 |
특수상해 - [감형] 감형
|
2020-02-20 | 2757 |
| 1705 | 집행유예 |
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352 |
| 170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2-20 | 2627 |
| 1703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2-20 | 2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