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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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서울 광진구 지하철 O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여성의 뒤에서서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의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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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실제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강력히 피력하였다는 점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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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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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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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704 |
| 152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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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698 |
| 15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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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953 |
| 1523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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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994 |
| 1522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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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537 |
| 15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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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467 |
| 1520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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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2075 |
| 151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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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712 |
| 151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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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4758 |
| 15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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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392 |
| 151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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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683 |
| 15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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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 3117 |
| 1514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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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946 |
| 1513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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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2352 |
| 151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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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21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