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7-0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여 추행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7-05 | 1602 |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7-05 | 1684 |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7-05 | 1519 |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
2019-07-05 | 1576 |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07-02 | 1414 |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1379 |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444 |
| 130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1403 |
|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7-02 | 1753 |
| 1300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07-02 | 1446 |
| 12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2019-07-02 | 1777 |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7-02 | 1636 |
|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7-02 | 1366 |
| 129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8 | 1526 |
| 129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8 | 22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