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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식당 앞길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OOO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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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602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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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684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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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20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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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76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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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414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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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79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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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444 |
130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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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403 |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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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753 |
1300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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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447 |
12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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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777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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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36 |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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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66 |
129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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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526 |
129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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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2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