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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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9. 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때리는 등 수 차례 폭행을 하여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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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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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기소의견송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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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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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602 |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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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684 |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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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20 |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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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77 |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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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414 |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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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79 |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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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444 |
| 130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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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404 |
|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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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754 |
| 1300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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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447 |
| 12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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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777 |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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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36 |
|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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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66 |
| 129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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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526 |
| 129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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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2282 |
